스톡옵션 부여 전 MUS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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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스타트업의 큰 장점이지만 주의해야 할 조건도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스톡옵션을 지분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에 따라 최소 2년 이상 회사에 재직한 뒤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스톡옵션 부여 전 반드시 확인!

2.1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스톡옵션 규정이 있나요?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우선 정관 및 등기부에 아래의 스톡옵션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려는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과 등기부를 변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관에만 스톡옵션 규정이 있고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등기부등본 상에 없다면)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스톡옵션 규정
  • 일정한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2 부여 가능 대상과 제외 대상, 확인하셨나요?

1) 부여 가능 대상
  •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직원
2) 벤처 기업 추가 부여 가능 대상
  • 회사의 임직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30% 이상 지분 인수)의 임직원

참고 :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3) 부여 제외 대상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3 부여 한도

1) 부여 한도

스톡옵션은 부여 방법과 무관하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장기업과 협회등록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 부여 한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상승해 100분의 50까지 가능합니다. 임직원이 아닌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연구소 등 외부전문가에게는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전문 인재를 영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 상법 제340조의2, 제340조의3


3. 스톡옵션 부여 절차

3.1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다음 내용을 결의합니다.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스톡옵션의 부여방법
  • 스톡옵션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2 계약서 작성

결의를 마쳤으면 스톡옵션을 받을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스톡옵션부여 계약서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는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합니다.

  •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어떤 주식을 교부할 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기명식 보통주를 부여합니다.
  • 부여방법 : 신주를 발행해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간 등에 따라 매수 가능한 수량을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부여일 : 대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적습니다.
  • 행사기간 및 조건 : 스톡옵션 피부여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입니다.
  • 행사가격 : 피부여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1주의 가격입니다.

4. 스톡옵션 행사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권리’이므로 이 권리를 행사한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상법, 정관, 스톡옵션 계약서 모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 문서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4.1 행사기간 및 조건

상법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관과 계약서에 조건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상법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정관과 계약서는 행사가 가능해지는 세부적인 조건이나 행사의 방법을 정합니다.

  • 상법 : 스톡옵션이 결의된 주주총회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 회사마다 다르며, 보통 행사기간이 확정일로부터 몇 년 이내인지 명시합니다.
  • 스톡옵션 계약서 : 같은 회사더라도 부여받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이나 성과 지표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른 행사 가능 수량을 명시합니다.

확정일이란 계약서에서 정한 스톡옵션을 최초로 행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1) 베스팅

2년이 지나고 약속받은 스톡옵션 전체 수량을 한 번에 매수할 수도 있지만, 부여받는 사람이 회사에 근속되는 기간에 따라 제한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베스팅(vesting)이라고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전체 부여수량의 50%, 3년이 지나면 25%, 4년이 지나면 남은 25%를 모두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스톡옵션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는 잘 쓰지 않지만 직책이 높아질수록 내부목표달성률 등 성과지표와 연동해 달성 수준에 따라 스톡옵션을 주기도 합니다.

2) 퇴사 후 행사? 의무보유?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확정일 이후 퇴사했을 때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서의 ‘행사기간 및 조건 조항’에 “선택권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퇴사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바로 양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의무보유(retention)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회사가 IPO를 통해 상장되거나 인수합병한 이후 양도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본 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회사”의 승인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회사”가 코스닥 또는 코스피에 상장된 이후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에 동의를 구해야 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회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4.2 행사가격

행사가격이란 피부여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1주의 가격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실질가액이란 사람들 간에 주식을 거래할 때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상장되지 않은 스타트업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시장가 대신 직전 투자를 받았을 때의 인수 가격의 20-30% 정도로 행사가격을 설정합니다. 만약 회사가 아직 투자를 유치한 이력이 없다면 액면가로 행사가격을 설정합니다.

또한 계약을 한 이후 회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 행사가격과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직원이 받을 스톡옵션의 가치를 어느 정도 보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4.3 행사 방법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면, 회사가 제공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청구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행사가격을 납입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에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 매수할 수 있는 주식수를 분할하여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일부만 매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되어 주식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스톡옵션 부여가 취소됩니다.

4-4 스톡옵션의 세금

스톡옵션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는 것 자체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를 주식으로 행사해 지분을 갖게 될 때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1) 행사 시 세금

행사 시에는 행사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만큼 이익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이 때 주식의 시가가 없는 비상장회사나 스타트업은 장외거래 가격 혹은 직전 투자자의 주당 인수 금액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으로 주식 1만 주를 1,000원에 살 수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모두 매수할 경우 총 1,000만원의 대금을 납부하겠죠. 이때 직전 투자자가 주 당 2,000원에 투자했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한 사람은 한 주 당 1,000원의 이익, 즉 총 1,000만원을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회사에서 근로 중이라면 근로소득으로, 퇴사했다면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2) 양도 시 세금

비상장회사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를 양도했다면 주식양도차익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합니다. 세율은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주)일 경우는 11%
  • 대주주일 경우(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는 22%
3) 벤처기업의 조세 특례

벤처기업이 적극적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벤처기업에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혜택으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1.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행사이익 납부특례

비과세되는 3,000만원을 제외한 분에 대한 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스톡옵션 행사일이 속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행사이익에 관한 소득세액은 5년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시가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해에 소득세를 몰아내는 것보다 나눠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 행사이익 과세특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상증자를 해 추가적으로 얻게 된 무상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일 것
  • 스톡옵션 행사일 2년 전부터 행사일까지 행사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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