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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자 채용은 원칙상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기존에는 규제 사항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커졌죠.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 상황 사례
-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서류 및 채용 심사 비용을 받은 뒤 반환하지 않음
- 채용할 의사가 없으면서 구직자의 사업 아이디어를 수집함
-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으로 채용하거나 구인 공고를 냄
이에 따라 2014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제정됐어요.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을 진행해야 해요.
채용 단계별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채용절차법에 따라 각 채용 단계마다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지 간단히 알아보았어요.
| 단계 | 내용 |
|---|---|
채용 광고 단계 |
|
원서 접수 단계 |
|
채용 과정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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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확정 단계 |
|
근로 계약 체결 단계 | 채용 후 근로조건 불리하게 변경 금지 |
채용 단계별 주요 위반 사항과 과태료
주요 위반 사항과 과태료를 확인하여 단계별 채용 준비에 참고하세요.
채용 광고 단계
| 주요 위반 사항 | 과태료 |
|---|---|
회사가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등 채용 외 목적을 위해 허위로 채용 광고를 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채용 과정 또는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직무수행에 필요 없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 |
원서 접수 및 채용 과정 단계
| 주요 위반 사항 | 과태료 |
|---|---|
|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지 않음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 과정의 변경 등 채용 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지 않음 | |
|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의 반환에 관하여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음 | |
|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청구 대상, 채용 서류의 종류 및 범위, 반환청구 제출 방법, 반환 청구 기간 및 이행 기간, 반환 방법 및 비용 부담, 채용 서류의 보관기간 및 파기에 관한 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려주지 않음 | |
| 회사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 비용 이외에 금전적 비용을 요구 |
|
채용 확정 단계
| 주요 위반 사항 | 과태료 |
|---|---|
회사가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 등 채용 외 목적을 위해 허위로 채용 광고를 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채용대상자를 확정 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서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음 |
|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 서류를 반환함 | |
보관기간이 지난 채용 서류를 폐기하지 않음 |
근로 계약 체결 단계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은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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