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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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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는 뭔가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취소하기로 결의했거나 스톡옵션 부여가 철회되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는 스톡옵션 부여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7월 4일 법률 개정으로 스톡옵션 취소와 철회도 신고 내역에 포함되게 되었어요.

스톡옵션 취소와 철회는 뭐가 다른가요?

스톡옵션 부여 결의 이후, 계약이 진행되었는지 아닌지로 구분되어요. 또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스톡옵션 철회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 스톡옵션 취소: 스톡옵션 부여 후 계약서 작성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퇴사 등의 사유로 부여가 취소될 경우
  • 스톡옵션 철회: 스톡옵션 부여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퇴사 등의 사유로 부여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관련 가이드: 스톡옵션 부여 결의 방법, 스톡옵션 부여 취소·철회하기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는 왜 하나요?

법률상 의무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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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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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미신고 스톡옵션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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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벤처기업의 법률상 의무이므로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또한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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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를 해야만 스톡옵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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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요. 세제 혜택 적용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는지만 판단할 뿐, 스톡옵션 부여 신고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요.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 어떻게 하나요?

중소벤처 24의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필요 서류

부여 신고 시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중소벤처24 시스템에서 입력)
  • 스톡옵션 부여 당시 회사의 정관
  • 스톡옵션 부여 결의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필요시 이사회 의사록 사본)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필요시) 부여 당시 시가 입증 자료
취소 및 철회 신고 시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및 철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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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취소 및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취소·철회가 가능해요. (2023.08.03 기준)

부여 신고 방법

1. 중소벤처24 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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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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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정보를 기재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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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명: 회사 이름을 기재해 주세요.
  • 대표자: 대표자 이름을 기재해 주세요.
  •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 번호를 적어 주세요.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록 번호를 적어 주세요.
  • 창립일: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 설립일을 적어 주세요.
  • 업종(산업분류코드): 사업자등록상 산업분류코드를 적어 주세요.
  • 벤처기업확인번호: 벤처기업확인서상 발급번호를 적어 주세요.
  • 벤처기업확인일: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일자를 적어 주세요.
  • 전화번호, 이메일, 소재지: 회사의 대표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 주세요.
4. 순서대로 정관 정보를 기재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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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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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가 규정되어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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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 주식의 종류: 신주발행으로 부여할 경우 ‘보통주’ 입력
  • 액면가: 등기부등본상 ‘1주의 금액’ 입력
  • 발행주식총수: 스톡옵션 부여 당시 발행주식총수
  • 부여 한도: 스톡옵션 규정상 정해진 부여 한도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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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이 규정되어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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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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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에 위의 사항이 모두 규정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모두 규정이 되어있다면, ‘예’를 선택해주시면 되어요.

6.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5. 부여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부여 신고서 양식은 상단의 ‘가이드 문서’ 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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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의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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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의 내용: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선택해 주세요.

  • 주주총회 결의 일자와 부여 당시 시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2. 부여 당시 시가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는지 입력해 주세요.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사항: 스톡옵션 부여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4. 첨부 파일

  • 신고서: 5번에서 작성한 부여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해 주세요.
  •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 의사록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받아 업로드해 주세요.
  • 부여 당시 시가 입증 자료: 부여 당시 시가 입증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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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결의 당시 시가 평가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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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당시 시가는 필수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여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 평가를 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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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되어요. 

취소·철회 방법

1. 벤처기업 스톡옵션 신고 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소·철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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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톡옵션 부여 신고한 내역에서 취소·철회할 스톡옵션이 포함돼 있는 내역을 찾아 ‘취소·철회’를 누르세요. 

주주총회일자가 일치하는지 보시면 편하게 찾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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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만약 스톡옵션 부여 후 중소벤처24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역에서 찾을 수 없어요. 스톡옵션 부여 신고를 먼저 하신 뒤, 취소·철회를 진행하세요.
3. 스톡옵션 취소·철회할 부여자를 선택한 뒤 ‘부여신고 취소’ 혹은 ‘부여신고 철회’를 누르세요. 버튼을 누르는 즉시 취소·철회가 진행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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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 다른 부여자를 선택했다면, 걱정마세요. 부여결의 신고 취소·철회 내역에서 복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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